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법적 문제 해결할때 찾아가야할 곳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이때 나의 상황에 맞게 어떤 법률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곤 합니다.

 

법무사란 무엇인지,

변호사는 무엇인지 그 차이를 사전에 숙지하고,자신에게 맞는 법률 서비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법무사가 하는 일은 어떻고, 변호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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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변호사 차이 - 법무사란?

법무사란, 법률에 관한 전문 직업 중 하나입니다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행 업무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와 함께 법 관련 서류 업무를 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다양한 법률적 행정 업무를 대행합니다

 

● 법무사 업무

 - 부동산 등기

 - 법인 등기

 - 상속 및 상속포기

 - 각종 소장 및 법원에 관한 모든 서류 업무

 

이외에 다양한 법 및 소송 관련 서류 업무를 취급합니다

위에 언급된 대표적인 법무사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 주요 업무 -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의 권리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도 합니다

 

소유권 이전, 상속/증여 등이 있으며, 부동산 등기 등을 법무사에게 대행시키면 법률적인 검토 및 서류 등을 처리해 주게 됩니다.특히, 상속 관련 업무를 개인이 직접 한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준비해야 될 서류가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그 처리 과정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사를 통해 해당 부분의 대행을 맡기게 됩니다

 

 

법무사 주요 업무 - 법인 등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 법인등기

법인회사, 주식회사와 관련된 법률 등기 및 회사 설립, 명의변경, 회사의 해산/이전 등과 같은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 역시 법무사의 주요 업무 영역입니다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개인 회생 및 파산 등 문제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법률적 조정하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업무입니다

채무 금액, 상환 능력, 내용에 따라 면제되는 절차를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법무사 주요 업무 - 각종 소장 작성

법무사는 변호사와는 다르게, 법정에서 고용인에 대한 변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변론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업 즉, 소장, 답변서, 서면, 서류 등 법원이나 검찰이 요구하는 서류 작업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률적 서류를 검토 및 작성, 해당 사법기관에 제출해 주는 역할이 법무사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선임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법무사를 통해 각종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여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

법무사와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의 제공자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정에서 '변호 및 변론 권한'의 유무입니다

법정에서 고용인을 변론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변호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송의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소송의 대리권은 사법시험 혹은 로스쿨에서 교육 및 국가의 인정을 받은 변호사의 고유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권한이 없는 법무사에게서 받는 법률 서비스는 변호사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게 됩니다

 

 

마치며

살다 보면 법정에서 변호사의 변론까지 필요한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 등의 해결을 위한 비교적 간단한 소송 사건은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어디에 물어보야 하는 것인지 몇 날 며칠 혼자 고민만 하지 말고, 주변의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통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법무사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대한법무사협회 바로가기를 통해 손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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